Session Analysis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5.50점

속어 사용,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및 근거 없는 추측성 공격이 빈번함.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3.00점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가 나타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2.74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1.50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수행했으나, 특정 부처를 '문외한'으로 비하하는 감정적인 발언이 있었음.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9점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상대의 오류를 정중하게 지적함.

백선희 의원 사진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7점

매우 논리적이며, 예산 추계 등 실질적인 쟁점을 짚어내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5.50점 속어 사용,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및 근거 없는 추측성 공격이 빈번함.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3.00점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가 나타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2.74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1.50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수행했으나, 특정 부처를 '문외한'으로 비하하는 감정적인 발언이 있었음.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9점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상대의 오류를 정중하게 지적함.
백선희 의원 사진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7점 매우 논리적이며, 예산 추계 등 실질적인 쟁점을 짚어내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제가 한심한 게 지금 이게 7일을 30일로 늘려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차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뭐 했냐고요. 방사청은 뭐 했냐니까? 도대체…… 방사청이 업무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렇듯이 뭔 일이 있을 때 한 두 배 정도 늘려 주면 그러면 충분할 거야. 그런데 세 배도 아니고 30일을 늘려 주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네 배 이상을 늘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으로 태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태만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거 늘려 주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데 대해서 방사청 직원들이 순 엉터리다 이거예요."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심한 게', '순 엉터리'와 같은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의 직원들을 인신공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한기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답변을 '상식'의 부재로 몰아가며 고압적인 태도로 무시하는 발언을 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방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래도 돼요? ... 언제부터 그렇게 쉽게 살려고 했어요. 지금 방사청이 하고 있는 입법 활동이 전부 청부입법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 그렇게 무능하게 일도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하는 방사청이면 해체하든가."

청부입법 관행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공무원 개개인의 태도를 '부끄럽지 않냐', '쉽게 살려고 했냐'며 인신공격하고, 조직 전체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해체'를 언급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넣어서 장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장땡'이라는 격식 없는 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이언주 의원이 국방위원이라고 하면 또 달라. 그런데 국방위원도 아니셔. 국방에 근무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 법을 냈다는 게, 이것은 모양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동료 의원의 경력과 소속 위원회를 근거로 법안 발의 자격이 없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방사청이 넣어 달라고 했구먼. 지금 딱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수하네요. 방사청이 넣어 달라고 한 거네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하여 '자수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지금 이 바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공식적인 회의 공간을 '이 바닥'이라고 비하하며, 상대방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법안 발의 시점과 공청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난을 쳤다'며 배후의 부정적인 개입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얘들이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만 설명하면 넘어가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얘들'이라는 낮춤말로 지칭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가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도 하기 때문에."

절차적 미흡함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무원의 행위를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법적 용어로 단정 지어 비난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걸 늘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정부 측 답변 내용에 대해 '웃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그걸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의 이해 능력 자체를 의심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이 부분은 행안부가 문외한이야. 어떻게 이런 의견을 달아요?"

정부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들을 '문외한'이라고 지칭하며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궤변

"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여부를 근거로 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꼬는 논리를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