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지적을 무의미하거나 과분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관련 법령(여권법, 주민등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후보자의 불법성과 거짓 진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발언함.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00점 |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지적을 무의미하거나 과분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관련 법령(여권법, 주민등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후보자의 불법성과 거짓 진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발언함. | |
| 1.00점 |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00점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영환 의원
궤변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김영환 의원
궤변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