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그 똑똑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또 수많은 기관들을 같이 용역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재부가…… 저희 의원실은 한 달 반 만에 했거든요"
반어법('똑똑한')을 사용하여 기재부 공무원들의 능력을 비꼬고, 자신의 성과와 대비시켜 상대 집단을 비하하고 조롱함.
Lawmaker Profile
김영환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임.
2.70점 전체 86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2026. 04. 17.)
궤변 · 회의록 원문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2026. 04. 17.)
궤변 · 회의록 원문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2026. 01. 19.)
궤변 · 회의록 원문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임이자 위원장님?"
현재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과거의 관행을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식 논리를 펼침.
조세소위원회 제7차 (2025. 11. 26.)
궤변 · 회의록 원문
"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세소위원회 제7차 (2025. 11. 26.)
막말 · 회의록 원문
"그 똑똑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또 수많은 기관들을 같이 용역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재부가…… 저희 의원실은 한 달 반 만에 했거든요"
반어법('똑똑한')을 사용하여 기재부 공무원들의 능력을 비꼬고, 자신의 성과와 대비시켜 상대 집단을 비하하고 조롱함.
조세소위원회 제7차 (2025. 11. 26.)
막말 · 회의록 원문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세요."
정부 측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하며, 회의의 격식에 맞지 않는 무례한 요구를 함.
조세소위원회 제6차 (2025. 11. 25.)
궤변 · 회의록 원문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궤변 · 회의록 원문
"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막말 · 회의록 원문
"저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실 그런 위원장님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위원장의 정당한 제지에 대해,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격적인 언사로 대응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6차 (2026. 04. 29.)
0.00점 · 회의록 원문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2026. 04. 17.)
6.00점 · 회의록 원문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지적을 무의미하거나 과분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2026. 04. 15.)
0.00점 · 회의록 원문
데이터에 기반하여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를 수행함.
조세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0.)
1.00점 · 회의록 원문
조세 제도의 역진성에 대해 날카롭고 논리적인 비판을 제기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5차 (2026. 04. 02.)
1.00점 · 회의록 원문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책적 대안과 근거를 중심으로 발언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2026. 03. 23.)
1.00점 · 회의록 원문
방대한 데이터와 지표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함.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7.)
0.70점 · 회의록 원문
법의 취지와 실질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침.
조세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6.)
0.67점 · 회의록 원문
OECD 통계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
[임시] 제1차 (2026. 03. 12.)
0.00점 · 회의록 원문
품격 있는 언어로 심사보고를 완료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2026. 03. 11.)
1.00점 · 회의록 원문
매우 정중한 태도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정책 제언과 질의를 수행함.
[임시] 제5차 (2026. 02. 10.) (보존부록)
1.00점 · 회의록 원문
경제학적 지표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부의 역할과 평가 기준 개선을 정중하게 요청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2026. 01. 23.)
1.00점 · 회의록 원문
전력 및 가스 사용량 등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