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동원하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등 논리적 비약이 빈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다소 성급한 태도를 보임.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나,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초반에 감정적인 반응(폄훼로 느꼈다)을 보였으나, 이후 논쟁 과정에서 특별한 부적절함은 나타나지 않음.
정중한 인사와 함께 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논리적으로 밝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중재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정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67점 | 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동원하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등 논리적 비약이 빈번함. | |
| 3.00점 |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다소 성급한 태도를 보임. | |
| 1.45점 |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나,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1.07점 | 초반에 감정적인 반응(폄훼로 느꼈다)을 보였으나, 이후 논쟁 과정에서 특별한 부적절함은 나타나지 않음. | |
| 1.00점 | 정중한 인사와 함께 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논리적으로 밝힘. | |
| 1.00점 |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중재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 |
| 1.00점 | 정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헌승 의원
궤변
"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김소희 의원
궤변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김소희 의원
궤변
"‘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