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안건조정위원회 제1차 (2024. 09.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상대측의 절차적 정당성 제기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초반에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후반부에 절차적 불만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석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으나, 일부 과장된 표현과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기존 특검 사례를 들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반박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유머를 섞으면서도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불필요한 논쟁 없이 간결하고 절차에 충실한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상대측의 절차적 정당성 제기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초반에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후반부에 절차적 불만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석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으나, 일부 과장된 표현과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기존 특검 사례를 들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반박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유머를 섞으면서도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불필요한 논쟁 없이 간결하고 절차에 충실한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이 부분도 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됐을 때 헌정사에 두고두고 되게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한 비판보다는 '치욕'이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 성격이 강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제삼자 특검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비토권을 부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나 데이터 제시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궤변

"축조심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본질인 '조정과 합의'가 실종되었다는 상대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다음 절차가 남아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