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업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으나, 관세청 드론 사업 지적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사용함.
매우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예산 낭비 사례를 정확히 짚어냈으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실무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권한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함.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림.
정부의 입장과 위원들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함.
헌법적 정신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00점 | 행정 절차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업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
| 1.05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으나, 관세청 드론 사업 지적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0.89점 | 매우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예산 낭비 사례를 정확히 짚어냈으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0.82점 | 실무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냄. | |
| 0.82점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권한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함. | |
| 0.75점 |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림. | |
| 0.73점 | 정부의 입장과 위원들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함. | |
| 0.47점 | 헌법적 정신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종욱 의원
궤변
"한 차례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 조달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수한 업체가 조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제품의 성능이나 유지관리 실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