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게 '바보'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말투와 비논리적인 극단적 비유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지역구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했으나,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함.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객관적 데이터(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함.
인권위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근거로 법적 충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역사적 맥락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타 위원들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85점 | 정부 관계자에게 '바보'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말투와 비논리적인 극단적 비유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1.25점 | 지역구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했으나,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함. | |
| 1.13점 |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객관적 데이터(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함. | |
| 1.00점 | 인권위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근거로 법적 충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0.88점 | 역사적 맥락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68점 |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타 위원들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궤변
"그거는 차관님한테 맡기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휴직자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대체인력 확보 명시가 오히려 휴직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논리적 우려를 무시하고, 법에 명시해야만 실행된다는 단순 논리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기호 의원
궤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허영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허영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찬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을 단순 '반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한기호 의원
막말
"이걸 가지고 더 시비를 걸고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지."
특정 법안의 조항 삭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을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비난을 통해 논의를 강제로 종결시키려 함.
한기호 의원
궤변
"그 당시에 송옥주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똑같은 법을 왜 또 내셨나 모르겠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발의자가 과거에 이해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법안 자체를 무가치하게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한기호 의원
궤변
"뭘 또 이의 있다고 그러려고 해요."
위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 권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충분한 논의 과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한기호 의원
막말
"당직근무했다고 고생했다고 했으면 됐지 그걸 밥값을 떼어 내라고 하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정부의 행정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 관계자에게 '바보 같지 않냐'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궤변
"저도 야전 지휘관을 하고 부대 훈련하고 다 했지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지 안 하면 전쟁하다가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전쟁 안 하고 휴전합니까, 차관님?"
장병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논의 맥락에서, '전쟁 중 휴전'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기호 의원
궤변
"제가 봐서 차관님이 이게 예결위원장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특정 인물의 영향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편견을 근거로 주장함.
한기호 의원
막말
"밥 먹는 것을, 당직근무자를 국방부가 급식 인원으로 잡아 주면 그러면 당직비에서 안 뗀단 말이에요. 아니, 차관님, 그것도 못 하세요?"
국방부 차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한기호 의원
막말
"불만 있으세요?"
회의 진행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부승찬 의원
궤변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과거 특정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해도 전체를 폄하하며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