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타인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을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영부인의 한자 풀이를 통한 논거 제시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음.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을 유지함.
상대측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법치주의와 평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발언함.
절차적인 토론 종결 요청 외에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음.
헌법적 가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절차적인 토론 종결 요청 외에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음.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타인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을 사용함. | |
| 3.00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영부인의 한자 풀이를 통한 논거 제시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음. | |
| 2.00점 |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을 유지함. | |
| 2.00점 | 상대측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법치주의와 평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발언함. | |
| 1.00점 | 절차적인 토론 종결 요청 외에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음. | |
| 1.00점 | 헌법적 가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 |
| 1.00점 | 절차적인 토론 종결 요청 외에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궤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다른 인물(김혜경 여사)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이자 논점 회피에 해당함.
정청래 의원
궤변
"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령(領)과 영부인의 영(令)은 한자도 다릅니다."
영부인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법적 의무에 관한 논의에서 갑자기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한자 풀이를 근거로 들어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