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11.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4.04점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빈번하게 비꼬는 말투, 조롱,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2.79점

지역주의 소문 언급,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하여 품격이 낮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국제기구 MOU 체결 주기 등 행정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전달함.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1.00점

예산 증액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적 오류가 지적되었을 때 즉시 수용하는 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이종욱 의원 사진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1.00점

정원 협의와 예산 배정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등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0.95점

정중한 태도로 의문점을 질의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4.04점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빈번하게 비꼬는 말투, 조롱,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2.79점 지역주의 소문 언급,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하여 품격이 낮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국제기구 MOU 체결 주기 등 행정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전달함.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1.00점 예산 증액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적 오류가 지적되었을 때 즉시 수용하는 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이종욱 의원 사진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1.00점 정원 협의와 예산 배정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등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0.95점 정중한 태도로 의문점을 질의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기재부가 요새 일이 좀 없는가?"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적절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궤변

"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라는 행정적 과실을 조직 전체의 업무 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삭감의 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차관님이 성격이 급하신가 봐, 자꾸 끼어들어."

상대방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성격이 급하다'는 식의 개인적인 성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무슨 배짱인지 14.3% 증액을 해 가지고 왔어요."

상대방의 예산 편성 행위를 '배짱'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격적으로 비하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그냥 쌈짓돈 빼 가지고 쓱 써 버리는 것 같아."

정부의 예비비 집행 과정을 '쌈짓돈'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묘사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국회에 지금 쫙 퍼져 있는 소문이, 예산실이 TK 사람들로 과장급 이상 다 차 있고 호남 출신들은 다 내보냈고 예산실을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주의적 소문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KDI 그분들 별로 전문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 보면. 도로, 철도 별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딱 책상에서, 테이블에서 원칙적인, 교과서 배운 이야기들만 해요, 현실을 모르고."

특정 연구기관(KDI) 전문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현실을 모른다'며 근거 없이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궤변

"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제를 깔고 공격하며, '떡값'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궤변

"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사명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자료 안 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답변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태도로 단정 지으며 냉소적으로 비하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없나? 한가한가?"

정일영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하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왜 ‘사회’ 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전부 다 경기를 일으켜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기를 일으킨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희화화하고 비하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그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세요?"

상대방의 설명 능력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대단한 실력이시네."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이 아닌, 비꼬는 말투의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