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4. 11.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60점

비판적인 태도는 정당하나, '불법 시설', '불법 동조'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58점

비유와 표현이 공격적이며, 부처의 의도를 '욕심'으로 치부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49점

논리적인 지적을 하지만 '꼼수'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7점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신뢰감이 전혀 없다'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35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여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33점

어조는 강하고 공격적이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31점

감사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나, 타 위원을 언급하여 불필요한 감정 섞인 논쟁을 유발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53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의견을 정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60점 비판적인 태도는 정당하나, '불법 시설', '불법 동조'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58점 비유와 표현이 공격적이며, 부처의 의도를 '욕심'으로 치부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49점 논리적인 지적을 하지만 '꼼수'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7점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신뢰감이 전혀 없다'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35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여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33점 어조는 강하고 공격적이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31점 감사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나, 타 위원을 언급하여 불필요한 감정 섞인 논쟁을 유발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53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의견을 정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이런 상황이 꼼수라는 지적인 거지요."

예산 비목 변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꼼수'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지금 감사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상대 기관의 태도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감리(보고서 검토)' 업무를 '감사 포기' 및 '불법'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친 억지 주장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디지털 증거 보관의 법적 근거 부족이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설 전체를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예산 배정을 '불법 동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막말

"사무총장님은 말씀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말이 저는 신뢰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정책적 답변이나 논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발언자 개인의 성품이나 태도를 근거로 '신뢰감이 전혀 없다'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법무부가 무슨 국정원도 안기부도 아니고, 이건 조금 운영 행태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권력 같지 않은 권력을 가지려고 법무부가 욕심을 낼까요?"

법무부의 조직 운영을 과거 정보기관인 안기부에 비유하며 '이상한 행태', '욕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처의 의도를 비하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