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두 차례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나, 상대 위원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함.
수치 오류를 바로잡는 등 꼼꼼하게 심사에 참여함.
불용 예산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부대의견의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의결을 이끌어냄.
기관 간 협력 방안이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두 차례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2.00점 |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나, 상대 위원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함. | |
| 1.00점 | 수치 오류를 바로잡는 등 꼼꼼하게 심사에 참여함. | |
| 1.00점 | 불용 예산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 |
| 1.00점 | 부대의견의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의결을 이끌어냄. | |
| 1.00점 | 기관 간 협력 방안이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최형두 의원
궤변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