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두 차례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나, 상대 위원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함.
수치 오류를 바로잡는 등 꼼꼼하게 심사에 참여함.
불용 예산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부대의견의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의결을 이끌어냄.
기관 간 협력 방안이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두 차례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2.00점 |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나, 상대 위원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함. | |
| 1.00점 | 수치 오류를 바로잡는 등 꼼꼼하게 심사에 참여함. | |
| 1.00점 | 불용 예산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 |
| 1.00점 | 부대의견의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의결을 이끌어냄. | |
| 1.00점 | 기관 간 협력 방안이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궤변
"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