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발언을 통해 특정 기관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다소 강압적인 어조를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함.
정책적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적절했으나, 답변자에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조세 형평성 및 의료 대란 상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법안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책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여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무례함은 없음.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였으며,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예산과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롭고 정중한 질의를 함.
형평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돋보임.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실질적인 구제 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등 입법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0점 | 추측성 발언을 통해 특정 기관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다소 강압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0.60점 |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함. | |
| 0.58점 | 정책적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적절했으나, 답변자에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0.38점 | 조세 형평성 및 의료 대란 상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법안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0.33점 |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책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여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무례함은 없음. | |
| 0.21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였으며,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 |
| 0.17점 | 예산과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롭고 정중한 질의를 함. | |
| 0.00점 | 형평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돋보임. | |
| 0.00점 |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실질적인 구제 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등 입법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위성곤 의원
막말
"이건 보류했다가 공부 좀 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측 답변자인 차관에게 '공부 좀 하고 얘기하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위성곤 의원
궤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적 지연 사유(유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켜 단정 짓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양부남 의원
궤변
"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상황을 규정하며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