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나, 법률적 쟁점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관행을 앞세운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법률 용어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는 유연함을 보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일부 사실관계(장관급 추천 관행)에 대해 타 위원과 이견이 있었음.
회의 절차를 정리하고, 모욕죄 폐지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함.
실제 재판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의 위축 효과를 설명하며 폐지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소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21점 |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나, 법률적 쟁점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관행을 앞세운 억지 주장을 펼침. | |
| 1.55점 | 법률 용어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는 유연함을 보임. | |
| 1.55점 |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일부 사실관계(장관급 추천 관행)에 대해 타 위원과 이견이 있었음. | |
| 1.00점 | 회의 절차를 정리하고, 모욕죄 폐지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함. | |
| 1.00점 | 실제 재판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의 위축 효과를 설명하며 폐지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0.76점 | 소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윤한홍 의원
궤변
"실질적으로 제청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거꾸로 누구 제청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법률 용어인 '제청'의 정의와 범위를 논하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아닌 인사 관행을 근거로 들어 법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