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5. 01. 1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00점

질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진술인들의 개인적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비하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책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기존 법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79점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00점 질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진술인들의 개인적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비하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책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기존 법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79점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셨듯이 주식을 해서 제대로 돈도 벌어 보지도 못한 교수님들이 앉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인 진술인들의 학문적 식견과 전문성을 개인적인 투자 성과와 결부시켜 비하함. 이는 상대방의 자격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혹시 주식 하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수익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과 전혀 무관한 질문이며, 이를 통해 진술인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