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폐기물 처리 문제 언급 시 특정 대상에 대해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부처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처벌 강화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흐름 내에 있음.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데이터보다 개인적 경험을 앞세운 논리적 부족함이 보임.
다소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과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84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폐기물 처리 문제 언급 시 특정 대상에 대해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 |
| 1.53점 |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 |
| 1.50점 | 부처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 |
| 1.49점 |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처벌 강화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흐름 내에 있음. | |
| 1.24점 |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데이터보다 개인적 경험을 앞세운 논리적 부족함이 보임. | |
| 1.19점 | 다소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함. | |
| 0.76점 |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0.00점 |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과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형동 의원
궤변
"거기서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돼 있지."
국가 인증을 위한 전문 측정망의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상태 표시등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궤변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꾸 거부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정부 부처(환경부-기재부) 간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의원 개인에 대한 '거부'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막말
"전부 서울에서 허가받은 놈들이 와 가지고 폐기물 묻고 침출수 나와 가지고 그것 지역에서 다 처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가 없어요"
공식적인 국회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특정 사업자들을 '놈들'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지칭하여 발언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강득구 의원
궤변
"제가 예를 들면 5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하여간 제가 5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기상청장이 제시한 6,000여 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94% 긍정)를 단 5명에게 물어본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부정하며, 이를 근거로 제도의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논리적 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