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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구체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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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사례 17건 · 분석 회의 97회 · 발화 3557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2025-10-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2025. 10. 16.)

"여기에 지금 다시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도 아닌 이런 부분들을 쓴 자체가 생각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단정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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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2025-08-23 · [임시] 제2차 (2025. 08. 23.) (보존부록)

"이 나라 최고 대기업이라 자부하는 LG전자가 벌이는 특수고용, 자회사 장난질을 잡아내기에는 노동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성깁니다."

기업의 경영 구조나 전략을 '장난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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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2025-08-23 · [임시] 제2차 (2025. 08. 23.) (보존부록)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간 착취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뺏어 갑니다."

특정 직책의 인물을 '바지사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상대방을 권한 없는 허수아비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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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2025. 10. 16.)

2025-10-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여기에 지금 다시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도 아닌 이런 부분들을 쓴 자체가 생각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단정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2차 (2025. 08. 23.) (보존부록)

2025-08-23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이 나라 최고 대기업이라 자부하는 LG전자가 벌이는 특수고용, 자회사 장난질을 잡아내기에는 노동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성깁니다."

기업의 경영 구조나 전략을 '장난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함.

[임시] 제2차 (2025. 08. 23.) (보존부록)

2025-08-23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간 착취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뺏어 갑니다."

특정 직책의 인물을 '바지사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상대방을 권한 없는 허수아비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임시] 제2차 (2025. 08. 23.) (보존부록)

2025-08-23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다시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씨'라고 지칭한 것은 기본적인 예우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적절한 표현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4. 25.)

2025-04-25 · 환경노동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4. 10. 15.)

2024-10-15 · 환경노동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현재 관련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채널 운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법적 근로자성 여부를 들어 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4. 10. 15.)

2024-10-15 · 환경노동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상대방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거짓말'이라는 전제를 두고 위증 고발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4. 10. 15.)

2024-10-15 · 환경노동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규정상 아티스트가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4. 10. 15.)

2024-10-15 · 환경노동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다른 회사의 매니저분들에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그룹 차원의 중재가 가능하다는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중재 노력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4. 10. 15.)

2024-10-15 · 환경노동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피해자인 하니 팜이 구체적으로 조치 의지가 없었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