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5. 03. 3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7.00점

냉소적인 태도, 비꼬는 말투,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부끄럽지 않냐')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5.00점

법리적인 지적은 날카로웠으나, 마지막에 상대방의 직업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4.00점

회의 진행자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의결 여부에 대한 말을 2시간 만에 바꾸는 등 절차적 신뢰성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전반적으로 회의의 맥락 내에서 정당한 요구를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법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과 입법 정책적 결정에 집중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7.00점 냉소적인 태도, 비꼬는 말투,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부끄럽지 않냐')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5.00점 법리적인 지적은 날카로웠으나, 마지막에 상대방의 직업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4.00점 회의 진행자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의결 여부에 대한 말을 2시간 만에 바꾸는 등 절차적 신뢰성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전반적으로 회의의 맥락 내에서 정당한 요구를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법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과 입법 정책적 결정에 집중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막말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적어도 법조인이시면?"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전문적 자격(법조인)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진정소급입법까지 집어넣는구나. 혼자 다 하세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비꼬는 말투와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부끄럽지 않아요?"

논리적인 토론이 아닌 상대방의 도덕성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욕적인 질문을 던짐.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임명 의제'라는 헌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단순한 '무리 없음'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