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5.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8.5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공정하게 이끌기보다 비아냥, 조롱, 모욕적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00점

상대 정당을 비하하는 멸칭을 사용하고 퇴장하는 위원들을 조롱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00점

사법부를 향해 '정치판사'라는 표현을 쓰고 헌법기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00점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론을 끌어들이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비유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0점

감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며 회의의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대립각을 세우는 데 치중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상대 당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심각한 수준의 막말은 아니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비유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으나, 인신공격이나 무리한 궤변의 수준은 낮음.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상대 당의 행보를 '권력의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법무부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충격을 표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8.5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공정하게 이끌기보다 비아냥, 조롱, 모욕적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00점 상대 정당을 비하하는 멸칭을 사용하고 퇴장하는 위원들을 조롱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00점 사법부를 향해 '정치판사'라는 표현을 쓰고 헌법기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00점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론을 끌어들이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비유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0점 감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며 회의의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대립각을 세우는 데 치중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상대 당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심각한 수준의 막말은 아니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비유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으나, 인신공격이나 무리한 궤변의 수준은 낮음.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상대 당의 행보를 '권력의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법무부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충격을 표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유상범 간사는 들어오셨는데 왜 지각하시지요? 국민의힘 다른 위원님들은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왜 지각하시는 거예요?"

회의 진행 중 상대 당 간사 및 위원들의 출석 상황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상대방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잘 나가세요. ...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사라질 분들 사라지시고."

퇴장하는 위원들을 향해 '잘 나가라', '사라질 분들 사라지라'고 발언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모욕적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상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영상을, 맥락을 왜곡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줄행랑 칩니까, 국민의힘? 줄행랑힘이에요, 줄행랑힘? 도망밖에 못 가요?"

상대 정당의 명칭을 '줄행랑힘'으로 비하하여 부르는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특정 법안이나 청문회 추진 상황을 국가적 파산 사례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