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하였으나, 논리적 일관성과 원칙을 요구하는 정당한 심사 과정의 발언이었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특정 발언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타 위원회와의 논쟁을 이유로 의결 과정을 다소 지연시킴.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특정 사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수치 오류를 범하고 이를 정정하는 등 논리적 치밀함이 부족했음.
비판적인 어조가 강하고 공격적이었으나, 예산 낭비 가능성과 상식적인 납득 여부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근거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수익사업 승인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발언을 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0점 |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하였으나, 논리적 일관성과 원칙을 요구하는 정당한 심사 과정의 발언이었음. | |
| 1.79점 | 특정 발언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타 위원회와의 논쟁을 이유로 의결 과정을 다소 지연시킴. | |
| 1.77점 |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특정 사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수치 오류를 범하고 이를 정정하는 등 논리적 치밀함이 부족했음. | |
| 1.06점 | 비판적인 어조가 강하고 공격적이었으나, 예산 낭비 가능성과 상식적인 납득 여부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 |
| 0.93점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근거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0.82점 |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함. | |
| 0.38점 |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수익사업 승인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발언을 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오경 의원
막말
"왜 세대를 갈라 치기 하십니까?"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정책적 판단을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비난함.
민형배 의원
궤변
"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략)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포럼 인원은 5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관계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