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7.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4.50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조롱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39점

전반적으로 정책 중심의 발언을 하나,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고 위원장에게 가벼운 농담조의 부적절한 발언을 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1.00점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1.00점

회의 전반을 원만하게 이끌며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과 정부 측 답변을 효율적으로 유도함.

정동영 의원 사진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0.00점

실무 책임자로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4.50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조롱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39점 전반적으로 정책 중심의 발언을 하나,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고 위원장에게 가벼운 농담조의 부적절한 발언을 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1.00점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1.00점 회의 전반을 원만하게 이끌며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과 정부 측 답변을 효율적으로 유도함.
정동영 의원 사진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0.00점 실무 책임자로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막말

"정말 지역사랑상품권 이 정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급여를 한번 지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국회 소위원회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급여를 지역화폐로 받으라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은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 및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궤변

"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특정 사업의 지연 사례를 들어 갑자기 '감사원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