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다 해 처먹었다 등)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인 공격과 비약에 의존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편향된 일반화로 논거를 구성한 점이 부적절함.
기업 경영의 우려 사항을 지적했으나, 대통령 선거 비유와 같은 부적절한 논리 전개를 보임.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쟁점을 확인하는 태도를 보임.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
회의 진행자로서 발언 시간을 조절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었음.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50점 | 질의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다 해 처먹었다 등)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인 공격과 비약에 의존함. | |
| 2.33점 | 논리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편향된 일반화로 논거를 구성한 점이 부적절함. | |
| 1.92점 | 기업 경영의 우려 사항을 지적했으나, 대통령 선거 비유와 같은 부적절한 논리 전개를 보임. | |
| 1.00점 |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쟁점을 확인하는 태도를 보임. | |
| 0.80점 |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0.70점 | 회의 진행자로서 발언 시간을 조절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궤변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5%, 7% 표 차이로 지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쪽에서 조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을 제한해서 거기에 과반이나 과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만약에 그 표 받은 비율을 넘어서까지 혹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무위원을 전부 다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통치 체제인 대통령 선거의 '승자 독식' 구조를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집중투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장동혁 의원
궤변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없이 소액주주 대다수가 단기 차익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서영교 의원
막말
"주가조작을 하면 망하게 해야지요? 패가망신하고 삼대가 망하게 해야 돼요."
법적 처벌에 대한 논의를 넘어 '삼대가 망해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저주 섞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름도 멋있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좋은 회사에 사람들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군가는 다 해 처먹었어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다 해 처먹었다'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사건과 인물을 비난함.
서영교 의원
막말
"우리나라는 다 등쳐먹기 바쁜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해서 다 손해나는, 아주 전문가처럼 하는 사람은 ‘저거 타짜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인데"
국가 주식 시장과 전문가들을 '등쳐먹기 바쁜', '타짜'와 같은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화함.
서영교 의원
궤변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을 하지요?"
상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