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정치 기구에 비유하는 등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억지 주장을 전개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단정과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임.
대체로 합리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특정 대목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진술인의 자격을 정당 활동과 결부시켜 부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었음.
전반적인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대통령실의 법안 검토 역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보임.
상대 당의 퇴장 행위를 '무용지물 상법'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인력 배치 및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국가수사위원회의 위헌성 및 성격 불분명함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25점 | 상대방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정치 기구에 비유하는 등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억지 주장을 전개함. | |
| 3.00점 |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단정과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임. | |
| 2.64점 | 대체로 합리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특정 대목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 |
| 2.22점 | 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진술인의 자격을 정당 활동과 결부시켜 부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었음. | |
| 1.46점 | 전반적인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대통령실의 법안 검토 역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보임. | |
| 1.31점 | 상대 당의 퇴장 행위를 '무용지물 상법'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인력 배치 및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1.00점 | 국가수사위원회의 위헌성 및 성격 불분명함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궤변
"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진술인의 법 개정 소요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무책임하게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장동혁 의원
궤변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중국의 기율위원회'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장동혁 의원
궤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비꼬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보임.
서영교 의원
궤변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논리적인 근거 제시나 법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과 단정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함.
서영교 의원
궤변
"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앞선 조배숙 위원의 발언과 객관적인 경제계 분위기를 무시하고, 주가 상승만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균택 의원
막말
"그러면 어떻게, 경찰 계급장으로 갈아 줄까요?"
진술인의 인력 이동 제안에 대해 비꼬는 투의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고 희화화함.
김용민 의원
궤변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효율성이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김용민 의원
궤변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곽규택 의원
궤변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활동 여부가 전문 지식의 유무나 진술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곽규택 의원
궤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외국 사례의 폐지를 곧 '절대적 실패'로 단정 짓고,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연구자들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