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8.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21점

수요자 관점의 정책 제언은 적절했으나, 회의 맥락과 맞지 않는 정치적 프레임과 사실관계가 틀린 정부 명칭을 언급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숙한 진행 능력을 보여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행정적 미비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었으며, 부대의견 수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00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인하는 등 논리적이고 꼼꼼한 질의 태도를 유지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1.00점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용 효율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1.00점

기후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논거가 분명하고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김용태 의원 사진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0.89점

기업의 생산량 확대와 탄소 배출의 상관관계 등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논리적으로 질문함.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0.00점

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수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21점 수요자 관점의 정책 제언은 적절했으나, 회의 맥락과 맞지 않는 정치적 프레임과 사실관계가 틀린 정부 명칭을 언급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숙한 진행 능력을 보여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행정적 미비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었으며, 부대의견 수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00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인하는 등 논리적이고 꼼꼼한 질의 태도를 유지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1.00점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용 효율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1.00점 기후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논거가 분명하고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김용태 의원 사진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0.89점 기업의 생산량 확대와 탄소 배출의 상관관계 등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논리적으로 질문함.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0.00점 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궤변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