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8.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06점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하나, 말투가 고압적이고 '날림'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구체적인 계약 사실보다 본인의 경험적 '상식'을 앞세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75점

'괘씸죄'와 같은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훈계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부적절함을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심사 자료의 예산 규모 누락이라는 실무적인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1.0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의 불명확한 자료 제시를 정확히 지적함.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기초연구비 및 의료 데이터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0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06점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하나, 말투가 고압적이고 '날림'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구체적인 계약 사실보다 본인의 경험적 '상식'을 앞세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75점 '괘씸죄'와 같은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훈계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부적절함을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심사 자료의 예산 규모 누락이라는 실무적인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1.0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의 불명확한 자료 제시를 정확히 지적함.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기초연구비 및 의료 데이터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0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저는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빠띠 쪽도 마찬가지인데 괘씸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법적·행정적 근거가 아닌 감정적인 '괘씸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고압적이고 훈계조의 태도로 발언함.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이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수들 날아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방통위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체가 이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학 연구실 관행을 예로 들며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를 보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뉴스타파 잡으려고 했던 그 일이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면서 이 변호사 5명이 급증한 거잖아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특정 언론사 탄압이라는 개인적/정치적 의도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보복이잖아요, 보복. 보복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감사 결과라는 행정적 처분을 '보복'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상황을 몰아감.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나요?"

외부 변호사 선임의 적절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실력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지금 주면서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날림으로 해도 그렇지."

자료 배부 시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을 '날림'이라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