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과실을 정치적 상황으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반복적인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킴.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의 논거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유도함.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꾀했으나, 일부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수치와 결산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재감사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 감사 결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함.
소송 남발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표명함.
직무유기 관점에서 징계 반대 의견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행정적 과실을 정치적 상황으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반복적인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킴. | |
| 3.00점 | 상대방의 논거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유도함. | |
| 2.00점 |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꾀했으나, 일부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 |
| 1.00점 |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수치와 결산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재감사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 감사 결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함. | |
| 1.00점 | 소송 남발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표명함. | |
| 1.00점 | 직무유기 관점에서 징계 반대 의견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이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회로 인해서 빚어진 국회에서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의 여파로 이후 방통위원회가 불가피하게 결정 혹은 조치해야 될 상황에서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자문에 의해서,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인 체제의 정치적/법적 정당성 논란과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외상계약을 체결한 행정적 절차 위반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헌재 결정 및 법무부 지침과 연결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박충권 의원
궤변
"기준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약서상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임금을 사업계획서상에 적어 놨지요. 적어 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지요."
상대 위원이 '적용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표적 감사'라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 금액이 낮았다는 결과적 사실만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