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9.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6.74점

속어 사용,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억지 주장 및 고압적인 태도가 빈번하게 나타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91점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했으나, 후반부에 상대 의원을 향해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임.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25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00점

중재자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00점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다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협력적 태도를 보임.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00점

상위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매우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6.74점 속어 사용,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억지 주장 및 고압적인 태도가 빈번하게 나타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91점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했으나, 후반부에 상대 의원을 향해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임.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25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00점 중재자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00점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다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협력적 태도를 보임.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00점 상위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매우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아니, 결국 지금 간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또다시 법 통과가 안 되도록 발목을 잡는 거예요."

상대 의원의 의견 제시를 '발목 잡기'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아니, 그러면 여당일 때 뭐 하셨어요, 간사님?"

논의 중인 법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과거 정치적 지위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너무 의지가 박약한데?"

정부 측의 법리적 신중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의지 박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 태도를 비하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를 해요."

동료 의원인 이용우 위원의 법리적 견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훈계하는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

차관이 법적 근거(기준법 44조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 가르기'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세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정부 부처 간의 법리적 검토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체당금을 이빠이 그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빠이'라는 부적절한 일본어식 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이해합니다. 이제 한 30분 떠들어 가지고 좀 이해되지."

국회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법안 심의 및 논의 과정을 '떠들다'라는 표현으로 비하하여 회의의 격을 떨어뜨림.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차관도 휴무를 정의 못 하면서 법조문에다 그것 집어넣는 것을 그냥 덜컥덜컥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 측 차관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덜컥덜컥'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과거 행정적 과오를 묻기 위해 입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식을 강압적으로 질책하며, 상대방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

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