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9.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4.00점	법안의 취지를 '범죄자 취급'이나 '불쾌감'과 같은 감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며 다소 과격하게 반응함.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3.00점	대체로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근로강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대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을 펼침.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0.65점	소위원장 대리로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매끄럽게 관리함.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0.33점	회의 진행자로서 위원과 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을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0.00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절차적 발언만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궤변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궤변

"이것은 양식하는 어민들 전체를 무슨 근로를 강요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호소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