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44점 대체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후반부에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1.91점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과거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논리를 펼쳐 일관성 부족이 지적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1.00점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며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등 매우 합리적이고 중재적인 태도를 유지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0.93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미흡한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위원들 간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함.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0.61점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으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궤변

"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과거 정부의 일시차입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논리를 현재 정부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 및 정치적 궤변에 해당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나 지금 기분 나빴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보니까 이인선 위원님이 내신 안은 다 검토를 해 왔어. 그런데 김태년 위원이 낸 부대의견안은 아예 검토를 안 해 왔어. 완전히 무시해 버리네?"

공적인 예산 심사 회의 석상에서 논리적인 비판이 아닌 '기분 나쁘다', '무시한다'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의 태도를 공격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