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궤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법률의 구체적인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시대적 상황만을 들어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발언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54점 |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때때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입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려 노력함. | |
| 2.43점 | 동료 의원의 발언을 폄하하는 무례한 언행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함. | |
| 1.94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정부 측의 미흡한 답변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법을 요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93점 |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며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
| 0.71점 | 절차적 문제와 소외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재강 의원
궤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북한이탈주민 기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법안 전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강 의원
막말
"이상한 질문 하지 맙시다."
동료 위원의 질문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무례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기웅 의원
막말
"하는 것도 없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근거 없이 비하하며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함.
김건 의원
막말
"아니, 이규호 국장이 대사 해 봤어, 내가 대사 해 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상대방의 직무 경험 유무를 따지며 발언권을 억압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