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임시] 제16차 (2025. 12. 09.) (보존부록)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8.27점 의장에 대해 '졸렬', '창피'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고, 절차적 논쟁을 나치 독재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궤변과 막말을 빈번하게 보임.
송언석 의원 사진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8.00점 지속적인 발언 방해,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근거 없는 불법 주장으로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저해함.
우원식 의원 사진
우원식 의원
무소속 서울 노원구갑
2.54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이끌려 했으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 의원의 인격을 언급하거나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했음.
이학영 의원 사진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1.00점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언자에게 주제 복귀를 요청하며 중립적이고 절제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함.
민병덕 의원 사진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0.00점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0.00점 심사 보고 내용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예의를 갖춤.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우원식 의원 무소속 · 서울 노원구갑

막말

"인사 안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은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중 의원의 인사 여부를 두고 '인격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임.

우원식 의원 무소속 · 서울 노원구갑

막말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 내 얘기도 안 듣습니까? 사회자 얘기도 안 들어요?"

의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우원식 의원 무소속 · 서울 노원구갑

막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의원에게 감정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함.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막말

"의장님, 평소에 잘하시더니만 요새 왜 갑자기 추미애를 따라가고 그래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의장의 행보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궤변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의장이 국회법 해설집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만을 강요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 전반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점을 이탈시키며, 이를 '을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지 연결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번에도 얼마나 국회의장께서 4억 돈 써 가지고 의장 혼자 홍보했냐고 민주당 의원들도 뭐라 합디다."

회의의 의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금전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격적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의장님, 한번 과거의 필리버스터 속기록 좀 읽어 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상대방에게 '공부 좀 하라'며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의장이 의장다우시려면 공부 좀 하십시오."

상대방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참 졸렬합니다, 참 졸렬해. 민주당, 국회의장님 참 졸렬함을 규탄합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졸렬하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기본적인 예의인 인사를 생략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주장을 연결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의회 독재를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장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흑역사', '의회 독재'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반입이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의장의 마이크 조작 여부와 결부시켜 거래하려 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내란몰이로 야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입니다."

본회의장 내 마이크 사용 및 의제 범위에 관한 절차적 갈등을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왜곡된 논리를 펼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게 바로 폭정이에요, 이게 바로 폭정. 아니, 마이크를 넣지 않는 것은 의장의 폭거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 행사를 '폭정'이나 '폭거'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헌법존중 TF가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헌법파괴 TF예요."

특정 TF의 명칭을 '파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바꾸어 부르며 상대 진영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나치 시대의 독재와 비교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한 반복된 경고 후 이루어진 절차적 조치를 법적 범죄 행위인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왜곡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당 독재라고!"

특정 정당과 의장의 행위를 '독재' 및 '일당 독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의장은 법 위에 있습니까? 의장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의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헌법과 법 위에 있느냐는 식의 조롱 섞인 공격적 질문을 던짐.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국회 내 마이크 제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나치 정권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두터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권리 보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사법부 독립 및 특정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여러분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상대 의원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라'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이따위로 국회를 폭주하고 국회를 독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따위로'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비하하고 공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국회법 좀 읽어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동료 의원들의 자질을 무시하고 '공부하라'며 훈계조의 비하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외교·안보 및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들, 아까 말씀드린 5대 악법, 사법 파괴 5대 악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재판소원, 이 모든 법안들, 공수처법, 이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 정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악법', '사법 파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창피한 줄 아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특정 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 정부 전체의 무능함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논리를 확장하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