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4.00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나, 차관을 향해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14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다른 위원의 발언을 끊거나 특정 부처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다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정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관점의 차이이며 품격을 유지한 발언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93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안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67점	법조문의 구체적인 문구와 실질적인 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18점	회의의 흐름을 적절히 조율하고, 발언 순서를 정리하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15점	정책적 우려를 표하며 '탁상공론'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썼으나, 이는 비하가 아닌 정책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0.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짧고 명확하게 지지 의견을 표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막말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재수 의원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오늘 할 겁니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법안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 돼요? 정치하십니까? 잘못됐지요, 그런 표현들은."

정부 관계자인 차관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치하십니까?'와 같은 공격적이고 훈계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