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궤변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29점 |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비유와 감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 |
| 2.65점 | 특정 부처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하는 모습이 부적절함. | |
| 1.00점 | 법안의 중복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던짐. | |
| 0.93점 | 법안의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
| 0.83점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통제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0.81점 |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설득력을 갖춘 발언을 함. | |
| 0.67점 | 타 장르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방 논리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냄. | |
| 0.00점 | 정부 부처의 입장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확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오경 의원
궤변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임오경 의원
궤변
"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임오경 의원
막말
"기획예산처에다가 똑똑히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법안,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와서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정부 관계자인 차관을 통해 타 부처(기획예산처)에 대해 고압적인 명령조와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