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법리보다 감정적 수사와 억지 주장에 의존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 절차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을 펼침.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나, 후반부 일부 위원들의 감정적 대응에 다소 날카롭게 반응함.
회의 진행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형사절차로서의 입증 책임과 피고인 없는 재판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심리 절차의 원칙과 예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실무적인 분석을 수행함.
독립몰수의 위헌 소지(연좌제)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질의함.
핵심 쟁점에 대해 짧지만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며 회의에 참여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00점 | 입법 취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법리보다 감정적 수사와 억지 주장에 의존함. | |
| 2.37점 | 회의 절차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을 펼침. | |
| 1.36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나, 후반부 일부 위원들의 감정적 대응에 다소 날카롭게 반응함. | |
| 1.14점 | 회의 진행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 |
| 0.89점 | 형사절차로서의 입증 책임과 피고인 없는 재판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0.73점 | 심리 절차의 원칙과 예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실무적인 분석을 수행함. | |
| 0.61점 | 독립몰수의 위헌 소지(연좌제)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질의함. | |
| 0.40점 | 핵심 쟁점에 대해 짧지만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며 회의에 참여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궤변
"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항상 해 와서."
소위원장이 분명히 '토론하실 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오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조배숙 의원
궤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법안 심사를 위해 통합안을 배포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박균택 의원
궤변
"꼭 이렇게 이것을 뺀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경원 의원
막말
"갑자기 이걸 갖다 들이밀고서는 하라고 그러면…… 참 나."
통합안 배포라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에 대해 '갖다 들이밀다'라는 비하적 표현과 '참 나'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의 진행 방식을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