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4.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58점

자료 요청 등 논리적인 접근을 보였으나, 갑작스럽게 상대 정당을 향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논리적 회피와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55점

추가 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위원회 운영 기간의 효율성과 과거 사례에 대해 타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무부의 역할과 위원회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발언했으나, 무례하거나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33점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00점

과거 인물에 대한 단순 사실 확인 및 정정 발언만 수행하여 부적절함이 전혀 없음.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을 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58점 자료 요청 등 논리적인 접근을 보였으나, 갑작스럽게 상대 정당을 향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논리적 회피와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55점 추가 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위원회 운영 기간의 효율성과 과거 사례에 대해 타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무부의 역할과 위원회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발언했으나, 무례하거나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33점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00점 과거 인물에 대한 단순 사실 확인 및 정정 발언만 수행하여 부적절함이 전혀 없음.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을 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민주당에 극일·친일파 후손들이 있던데 거기 재산부터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필요성과 절차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을 '극일·친일파 후손'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논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상대 진영을 모욕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