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는 정당성은 있으나, 고압적인 태도와 상대방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선언적 조항의 상징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꼼꼼하게 조문을 검토함. 다소 반복적인 지적이 있으나 논리적임.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격앙된 어조를 사용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지적임.
해외 사례 검토라는 객관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법 태도를 보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원론적인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함.
필요한 시점에 간결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논의를 진전시킴.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법안의 제정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정중하게 피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10점 | 행정부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는 정당성은 있으나, 고압적인 태도와 상대방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1.50점 | 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선언적 조항의 상징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22점 |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꼼꼼하게 조문을 검토함. 다소 반복적인 지적이 있으나 논리적임. | |
| 1.13점 |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격앙된 어조를 사용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지적임. | |
| 1.00점 | 해외 사례 검토라는 객관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법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원론적인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1.00점 | 필요한 시점에 간결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논의를 진전시킴. | |
| 1.00점 |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법안의 제정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정중하게 피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범수 의원
막말
"너네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국회가 뭐가 필요 있어? 법이 왜 필요 있어? 우리가 대통령령 만들어서 하면 되지."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만들어내어 조롱하는 말투로 비하하였으며,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너네'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서범수 의원
궤변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