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국방위원회 제1차 (2026. 05.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8.00점

정부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굴종외교', '정치적 선동' 등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7.00점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궤변이 빈번하며, '나라도 아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비판의 수위가 높고 '홍길동 정부'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떨어짐.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2.00점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대체로 정책적 판단과 대응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비판임.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5점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했으며, 감정적인 비하보다는 팩트 중심의 질의를 수행함.

성일종 의원 사진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0.90점

전반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며 정당한 비판을 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8.00점 정부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굴종외교', '정치적 선동' 등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7.00점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궤변이 빈번하며, '나라도 아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비판의 수위가 높고 '홍길동 정부'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떨어짐.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2.00점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대체로 정책적 판단과 대응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비판임.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5점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했으며, 감정적인 비하보다는 팩트 중심의 질의를 수행함.
성일종 의원 사진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0.90점 전반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며 정당한 비판을 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CCTV 영상 확보 여부를 두고 국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이재명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이란에도 굴종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 유독 독재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는 왜 그렇게 셰셰 외교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굴종외교', '셰셰 외교'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하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호도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상대측의 주장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비하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로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을 향해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공격받은 사실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의 정통성과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임.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막말

"여당 위원님들 국회의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 훈계조의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가 된 것입니까?"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홍길동 정부'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정체성과 능력을 희화화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