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7.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00점

질의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체계적인 논리로 상대방의 모순을 지적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해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75점

동료 위원과의 오해를 차분하게 풀고, 구체적인 사례 제출이라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4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 기관에 대해 편향된 시각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주장을 펼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대안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의견을 요청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00점 질의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체계적인 논리로 상대방의 모순을 지적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해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75점 동료 위원과의 오해를 차분하게 풀고, 구체적인 사례 제출이라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4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 기관에 대해 편향된 시각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주장을 펼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대안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의견을 요청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궤변

"경찰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방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들 불러다가 뭐 주면서 그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치소 자체, 교도소 자체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까 그것은 경찰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경찰은 구치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비위나 편의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