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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한규 의원 사진

1.12점 전체 256위

발견 사례 13건 · 분석 회의 88회 · 발화 4132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2025-11-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 11. 18.)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님이 청탁받아서 다시 내시는 거예요, 국방부 요청받아서."

예산 산정 기준일의 차이라는 행정적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청탁'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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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2025-07-14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2025. 07. 14.)

"아니, 당직자들 패고 당대표 권한대행 하는 게 그게 갑질이지요."

논의 중인 사안과 무관하게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과거 행위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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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2025-07-04 ·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2025. 07. 04.)

"우선 조은희 간사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상대 위원의 직책을 잘못 언급한 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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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7.)

2026-03-17 · 성평등가족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0.)

2026-03-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 11. 18.)

2025-11-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님이 청탁받아서 다시 내시는 거예요, 국방부 요청받아서."

예산 산정 기준일의 차이라는 행정적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청탁'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2025. 07. 14.)

2025-07-14 · 여성가족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선서를 먼저 받겠다는 절차적 판단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이를 '임무 방기' 및 '직무유기'라는 법적 범죄 수준의 용어로 비약시켜 공격함.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2025. 07. 14.)

2025-07-14 · 여성가족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아니, 당직자들 패고 당대표 권한대행 하는 게 그게 갑질이지요."

논의 중인 사안과 무관하게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과거 행위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2025. 07. 14.)

2025-07-14 · 여성가족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메시지에 '고발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 왜곡임.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2025. 07. 04.)

2025-07-04 · 여성가족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우선 조은희 간사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상대 위원의 직책을 잘못 언급한 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4. 11. 19.)

2024-11-19 · 여성가족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뒤에서 자꾸 고개를 흔드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고개를 흔드시면서 그래요? 제가 발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흔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뒤에서 면전에다 대고 계속 흔들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기분 나빠요' 등의 표현과 고압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면박 주는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4. 09. 23.)

2024-09-23 · 여성가족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죄송한데 여성가족부에 변호사 없으세요, 법조인?"

법률 조항의 기술적인 문구 작성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전문 인력의 부재를 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09.)

2024-09-09 · 여성가족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분들이 이혼한 분들한테 선지급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정부 관계자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근거 없는 상상으로 치부하고 비하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09.)

2024-09-09 · 여성가족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러면 이 법안은 오늘 논의 안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정부 측이 소득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 대신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09.)

2024-09-09 · 여성가족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냥 7월 1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나? 7월 1일이 의미도 있어요, 제 생일이기도 해 가지고."

법안의 시행일이라는 공적인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 기간이나 법적 타당성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