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4. 08. 2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0점

법리적 분석은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나, 중간에 맥락과 무관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이견을 성급하게 일축하는 태도를 보임.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0.00점

법안의 취지와 쟁점을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00점

법기술적 관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실제 적용상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참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00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강조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0.00점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 분리라는 체계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차분하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0점 법리적 분석은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나, 중간에 맥락과 무관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이견을 성급하게 일축하는 태도를 보임.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0.00점 법안의 취지와 쟁점을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00점 법기술적 관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실제 적용상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참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00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강조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0.00점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 분리라는 체계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차분하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아니, 그런 의미라니까."

다른 위원들이 법리적 해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논의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청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신의 해석만을 강요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하면 그렇게 하더니 내용 가지고 무슨……"

법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이라는 기술적인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대우 문제를 언급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