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48점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 확대를 회피하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78점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67점

강한 어조로 이견을 제시했으나, 국회법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20점

정부 안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발언 방식은 정중했음.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여야의 합의점과 실무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0.93점

신속한 통과를 위해 '80점짜리'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세워 논의를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경향을 보임.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88점

사회적 시그널과 상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75점

회의의 공전을 막기 위해 정회와 속개를 적절히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안(부대의견 등)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48점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 확대를 회피하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78점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67점 강한 어조로 이견을 제시했으나, 국회법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20점 정부 안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발언 방식은 정중했음.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여야의 합의점과 실무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0.93점 신속한 통과를 위해 '80점짜리'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세워 논의를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경향을 보임.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88점 사회적 시그널과 상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75점 회의의 공전을 막기 위해 정회와 속개를 적절히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안(부대의견 등)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궤변

"만약에 20인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근로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3년을 적만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권리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