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적 과정에서 비꼬는 말투, 고압적인 태도 및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했음.
Session Analysis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 위원장에게 '양심에 반한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특정 답변을 '종교적'이라며 비하하는 등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적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타 위원의 시간을 배려하고 회의 마무리를 돕는 등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정중한 태도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법원 보안 및 행정 효율성 등 실무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41점 | 정책 지적 과정에서 비꼬는 말투, 고압적인 태도 및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했음. | |
| 2.67점 | 상대 위원장에게 '양심에 반한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 |
| 2.63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특정 답변을 '종교적'이라며 비하하는 등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2.00점 |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적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 |
| 1.00점 | 타 위원의 시간을 배려하고 회의 마무리를 돕는 등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0.40점 | 정중한 태도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0.00점 | 법원 보안 및 행정 효율성 등 실무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유상범 의원
궤변
"가정법원장님 답변 참 좋은데요 다만 그것은 가장 종교적인 얘기지요. 사람의 행동의 동인에 반드시 어떤 외부적 요인,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입니다."
법관의 직업 윤리와 성실 의무에 대한 답변을 '종교적인 얘기'라고 치부하며 폄하하고,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막말
"그러면 알고 오셔야지요."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등법원장이라는 상대방의 지위와 예우를 무시하고, 고압적이고 무례한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 그것도 능력이십니다."
청사 시설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고, 법원장의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막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께서 만일에 검찰에 계속 계셨더라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기소하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수긍이 간다’ 이렇게 양심에 반하는 말씀을 하셔서 매우 저는 실망했습니다, 검사 후배로서요."
정책적 질의나 사실 관계 확인이 아닌, 상대방의 '양심'을 운운하며 개인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