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 표현('그따위로', '못된 짓')과 AI 답변을 근거로 한 억지 주장, 정권 타도 발언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Session Analysis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2024. 10.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주구', '공범', '조작 쇼'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야당을 향해 '스토킹'과 같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함.
정치적 수사와 비유가 강하고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띠나, 직접적인 막말이나 궤변 수준은 아님.
정치적 비판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회의의 기본 품격을 벗어나지 않음.
수사 지연 및 제도적 허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상대측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발언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 공개 및 신속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07점 | 비하 표현('그따위로', '못된 짓')과 AI 답변을 근거로 한 억지 주장, 정권 타도 발언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 |
| 5.50점 | 검찰과 법원을 향해 '주구', '공범', '조작 쇼'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4.00점 | 야당을 향해 '스토킹'과 같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함. | |
| 2.67점 | 정치적 수사와 비유가 강하고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띠나, 직접적인 막말이나 궤변 수준은 아님. | |
| 2.00점 | 정치적 비판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2.00점 |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회의의 기본 품격을 벗어나지 않음. | |
| 1.00점 | 수사 지연 및 제도적 허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1.00점 | 상대측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발언함. | |
| 1.00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 공개 및 신속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막말
"그래서 아까 법원장님이 좀 뾰로통해 가지고 계셨나요?"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피감기관의 수장인 고등법원장을 대상으로 '뾰로통하다'라는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고 부적절한 언행임.
이성윤 의원
궤변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의 군부정권과 다름없는 영장수사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법 체계 하의 영장 수사 절차를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막말
"어제는 셀프 레드팀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 쇼를 벌이더니"
공식적인 수사 및 검토 과정을 '조작 쇼'라고 표현하며 상대의 행위를 근거 없이 폄하함.
이성윤 의원
막말
"검찰은 검사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오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조직을 '주구(사냥개)'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이성윤 의원
막말
"그렇지 않으면 법원도 윤석열 정권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법원을 정권의 '공범'으로 지칭하며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막말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맨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법조인 집단 전체를 '맨 못된 짓만 한다'고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박지원 의원
막말
"영부인을 그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가는 겁니다."
상대방(영부인)에 대해 '그따위로'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나라가 망해 간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궤변
"제가 챗GPT에 물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 가지고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부장한테 얘기한대요. 불기소 처분한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아닌 AI(챗GPT)의 가상 답변을 근거로 들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지원 의원
막말
"우리 대한민국도 사법부만 바로 서면 윤석열·김건희 정권 타도된다, 바로 하세요."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정권에 대한 '타도'라는 과격한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준태 의원
막말
"야당은 검찰에 영부인 조사하라고 스토킹하듯이 몰아세우다가"
야당의 수사 촉구 활동을 범죄 행위인 '스토킹'에 비유하여 상대 진영의 정치적 행위를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