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4.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53점

논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성 발언과 억지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3.67점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황희 의원 사진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3.35점

비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었으나, 관계자에게 '되도 않는 얘기' 등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3.05점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상대의 입장을 희화화하여 왜곡하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1.88점

비유적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 심사 목적에 맞는 질의를 수행함.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1점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하였으며, 회의의 실질적인 분석 수준을 높임.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1.14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위원의 의견을 폄하하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함.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53점 논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성 발언과 억지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3.67점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황희 의원 사진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3.35점 비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었으나, 관계자에게 '되도 않는 얘기' 등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3.05점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상대의 입장을 희화화하여 왜곡하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1.88점 비유적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 심사 목적에 맞는 질의를 수행함.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1점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하였으며, 회의의 실질적인 분석 수준을 높임.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1.14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위원의 의견을 폄하하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함.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막말

"조사하나 마나지, 뭐."

정부 측이 민간 항공사 등 유사 직종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과정과 노력을 무가치하게 치부하며 냉소적으로 발언함.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막말

"되도 않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 '되도 않는 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전문성과 발언 내용을 무시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군 장병 마약 검사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원에 대한 검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왜 엉뚱한 걸 갖다 붙입니까? ... 좀 차단해 주세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엉뚱한 얘기'라고 치부하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제지하고 비하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막말

"뭘 진단을 해요, 하기는."

정부 관계자가 5년마다 수당 체계 진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꼬는 말투로 부정하며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비하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막말

"공군 대령이 또다시 그런 일이 있던데 그것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특정 인물(공군 대령)에 대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막말

"유용원 위원, 마약 하십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마약 투약 여부를 묻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신공격이자 모욕적인 비하 발언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군 내 특정 비율의 랜덤 검사 계획을 전체 국민의 마약 투약률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설명 들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왜 강선영 위원님께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동료 의원이 예산 분석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상황에서, 상대의 발언 가치를 전면 부정하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말을 끊음.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궤변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요청 과정을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왜곡하여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왜 이해를 못 해요?"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며 몰아세우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궤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 위원의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고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상대방이 '과하다'고 평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