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차 (2024. 11.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62점

상대방을 향한 고압적인 태도와 비하 발언이 빈번하며, 동료 위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2.23점

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비하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4점

논리적인 예산 심사보다는 감정적인 대응과 기관 폐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2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쳤다'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98점

예산 삭감의 논리는 있으나, 상대 위원을 가르치려 하거나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정동영 의원 사진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1.79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파시즘', '첨병'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52점

가끔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기술적 근거를 들어 주장할 때 논리적 비약이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예산 항목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62점 상대방을 향한 고압적인 태도와 비하 발언이 빈번하며, 동료 위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2.23점 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비하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4점 논리적인 예산 심사보다는 감정적인 대응과 기관 폐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2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쳤다'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98점 예산 삭감의 논리는 있으나, 상대 위원을 가르치려 하거나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정동영 의원 사진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1.79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파시즘', '첨병'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52점 가끔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기술적 근거를 들어 주장할 때 논리적 비약이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예산 항목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학습자의 기기 사용 습관이나 교육적 부작용이라는 소프트웨어적/행동적 문제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기술적 인프라 특성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민간이 미쳤어요, 이것 투자하게? 진짜 그러면 우리가……"

국회 예산 심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쳤다'라는 비속어 섞인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줌.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막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특정 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소속 공직자 전체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막말

"이거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용이 전부 그런 것같이, 여기 위원들이 아주 그런 것도 몰인정하게 깎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도 못 먹는다 그러고. 100이면 그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를 100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설명 방식을 '우롱'이나 '장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공격적으로 비난함.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예를 들어서 직책수행경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대 위원이 용어의 정의를 모르고 발언한다는 전제를 깔아 상대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특정 직책수행경비의 일부 삭감 제안을 기관의 기능 정지나 직책 폐지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가 행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예산 심사라는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비하 및 공격적 태도를 보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부처의 공식적인 APEC 부대행사 예산 요청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장관 개인을 위한 증액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삭감을 압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수진 위원이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을, 마치 자신(삭감 의견자)을 비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것 봐,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사무관)의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두고 상대의 역량이나 태도를 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정부와 타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 제시 없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답변하랄 때 하세요, 말 섞지 마세요."

답변하는 공직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조의 발언을 하며 상대방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