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협박이나 '기브 앤 테이크' 식의 거래 논리를 사용하는 등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위협,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았음.
상세한 검증을 통해 예산의 허점을 찾아냈으나, 답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부 폄하하는 표현이 나타남.
회의 진행 중 정부 관계자에게 감정적인 질책과 위협적인 발언을 섞어 사용함.
예산의 구체성과 효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문함.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와 행정적 미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실무적인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24점 |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협박이나 '기브 앤 테이크' 식의 거래 논리를 사용하는 등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 |
| 4.58점 |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위협,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았음. | |
| 2.69점 | 상세한 검증을 통해 예산의 허점을 찾아냈으나, 답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부 폄하하는 표현이 나타남. | |
| 1.94점 | 회의 진행 중 정부 관계자에게 감정적인 질책과 위협적인 발언을 섞어 사용함. | |
| 1.44점 | 예산의 구체성과 효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문함. | |
| 1.00점 |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와 행정적 미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10점 |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실무적인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안규백 의원
막말
"개인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아니, 이해하기 어렵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렵게 얘기해 보라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개인 장사'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답변자의 설명 방식을 비꼬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안규백 의원
궤변
"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특정 안건(49번)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을 이유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다른 모든 안건(1~48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보임.
안규백 의원
궤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국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개인 간의 거래처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특정 조건의 수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논리임.
부승찬 의원
궤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함.
부승찬 의원
궤변
"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행정 절차의 변화를 단순히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침.
박범계 의원
막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만들기 위한 말을 만드는 거지"
상대방의 설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