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11.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현정 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33점

질문의 취지는 정당하나, 답변 과정에서 '눈치 본다', '기분 나쁘냐' 등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인영 의원 사진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2.22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추구하는 듯하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강압적으로 끊거나 무시하는 고압적인 언행이 나타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2.00점

답변이 미비한 정부 측 관계자에게 강한 어조로 질책했으나, 예산 낭비 방지라는 심사 목적에 부합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1.48점

정책적 지적은 날카로우나, 답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소 조급하고 공격적임.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92점

성과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을 개진함.

이정문 의원 사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46점

소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0.25점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심사 방식을 제안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0.18점

기술적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현정 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33점 질문의 취지는 정당하나, 답변 과정에서 '눈치 본다', '기분 나쁘냐' 등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인영 의원 사진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2.22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추구하는 듯하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강압적으로 끊거나 무시하는 고압적인 언행이 나타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2.00점 답변이 미비한 정부 측 관계자에게 강한 어조로 질책했으나, 예산 낭비 방지라는 심사 목적에 부합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1.48점 정책적 지적은 날카로우나, 답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소 조급하고 공격적임.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92점 성과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을 개진함.
이정문 의원 사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46점 소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0.25점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심사 방식을 제안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0.18점 기술적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막말

"그냥 ‘예’ 하고 가시면 돼요, 뭘 자꾸 답해."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 권한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며 강압적으로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막말

"민주당이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답변 태도를 특정 정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막말

"지금 누구 눈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적 답변을 하는 공직자에게 구체적인 근거 없이 '누구 눈치를 본다'며 개인의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막말

"예, 다 들으셨지요?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못 하겠네."

답변자의 답변 속도나 명확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상대방의 소통 능력을 폄하하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궤변

"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실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변호사 인원수와 업무 배정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을 근거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 지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