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신체 상태를 이유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하거나 '괘씸죄'와 같은 비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중하게 답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함.
야당에 대한 소외 가능성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비판적이지만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외국인 노동자 인프라 및 워라밸 등 정책적 지향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나, 논거가 분명하고 무례함이 없음.
예산 집행률과 실무적 한계(PC 보급 등)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원칙 준수를 요구함.
개인정보 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우려를 제기하며 논리적인 부대의견을 제시함.
청년의 심리적 상태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데이터와 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의 적절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분석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21점 | 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신체 상태를 이유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하거나 '괘씸죄'와 같은 비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 |
| 2.00점 |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중하게 답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함. | |
| 1.45점 | 야당에 대한 소외 가능성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비판적이지만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 |
| 1.35점 | 외국인 노동자 인프라 및 워라밸 등 정책적 지향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나, 논거가 분명하고 무례함이 없음. | |
| 1.00점 | 예산 집행률과 실무적 한계(PC 보급 등)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원칙 준수를 요구함. | |
| 1.00점 | 개인정보 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우려를 제기하며 논리적인 부대의견을 제시함. | |
| 1.00점 | 청년의 심리적 상태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1.00점 | 데이터와 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의 적절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분석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이자 의원
궤변
"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 삭감은 객관적인 집행 실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감정적인 잣대가 반영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의 논리적 정당성을 왜곡함.
임이자 의원
궤변
"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식사 메뉴와 그로 인한 복통을 회의 진행의 어려움과 산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 과정을 사적인 사유로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임.
임이자 의원
궤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야당의 일반적인 재정 기조(민생지원금 등)와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예산 수용을 압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