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4. 11.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61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구체적이었으나, 회의 진행자인 소위원장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2.77점

강한 추진력을 보였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임.

소병훈 의원 사진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2.00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책상머리 생각'이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1.75점

일부 감정적인 표현('박하게 따지느냐')이 있었으나, 약자 복지라는 정책적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72점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선심성'이라는 부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갈등을 유발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36점

예산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답변자에 대해 조롱 섞인 비유를 사용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5점

공격적인 질문 방식이었으나, 예산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1점

정부 측의 '법체계' 논리가 입법부의 취지를 제한하는 궤변임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0점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미비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1점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합리적이고 중재적인 태도를 유지함.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0.50점

과거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촉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61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구체적이었으나, 회의 진행자인 소위원장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2.77점 강한 추진력을 보였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임.
소병훈 의원 사진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2.00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책상머리 생각'이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1.75점 일부 감정적인 표현('박하게 따지느냐')이 있었으나, 약자 복지라는 정책적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72점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선심성'이라는 부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갈등을 유발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36점 예산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답변자에 대해 조롱 섞인 비유를 사용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5점 공격적인 질문 방식이었으나, 예산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1점 정부 측의 '법체계' 논리가 입법부의 취지를 제한하는 궤변임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0점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미비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1점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합리적이고 중재적인 태도를 유지함.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0.50점 과거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촉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막말

"이것 가지고서 자꾸 예산이니 비용이니 이런 얘기는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 그런 생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부 관계자의 전문적인 예산 검토 의견을 '책상머리 생각'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막말

"관련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참으십시오, 좀."

회의를 진행하고 시간을 조율하려는 소위원장에게 '참으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기본 예절과 권위를 무시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궤변

"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선심성'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논리를 펼침.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막말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상대방의 비현실적인 답변을 비판하려는 의도였으나, 공식적인 국회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종교적 비유를 사용해 상대방의 발언을 조롱하고 희화화한 부적절한 표현임.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궤변

"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특정 부처의 일반적인 행정 성향을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설득 과정 없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