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안건조정위원회 제1차 (2024. 11. 2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6.00점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반론은 적절했으나, 동료 의원에게 '어휘력 테스트' 운운하며 무례한 언행을 보임.

주철현 의원 사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4.68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보다 특정 방향으로의 빠른 의결을 강행하며, 소수 의견의 기록 권리를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2.37점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원장석 옆으로 다가가거나 반복적으로 발언을 시도하며 회의의 질서를 다소 흐트러뜨린 점이 있음.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대 의원의 행동을 '의도적 지연'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음.

서천호 의원 사진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40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요청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나, 쌀값 논쟁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37점

대립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논의 방향(특정 조문 집중 논의)을 제시하며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6.00점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반론은 적절했으나, 동료 의원에게 '어휘력 테스트' 운운하며 무례한 언행을 보임.
주철현 의원 사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4.68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보다 특정 방향으로의 빠른 의결을 강행하며, 소수 의견의 기록 권리를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2.37점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원장석 옆으로 다가가거나 반복적으로 발언을 시도하며 회의의 질서를 다소 흐트러뜨린 점이 있음.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대 의원의 행동을 '의도적 지연'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음.
서천호 의원 사진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40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요청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나, 쌀값 논쟁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37점 대립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논의 방향(특정 조문 집중 논의)을 제시하며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궤변

"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도록 법적으로 설계된 기구임에도,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궤변

"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하며 발언권을 묵살하고 산회를 강행하는 절차적 회피를 보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궤변

"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체적인 문안 조정 제안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질문을 회피함.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궤변

"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노력'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회피적 태도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궤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임에도, 합의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막말

"무슨 어휘력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쌀값 반등의 정의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상대 의원의 질문 의도를 비꼬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궤변

"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의도적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