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 짓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식을 비꼬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정책 비판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구체적인 M&A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피력함.
현실적인 대안(상한선 설정 등)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끎.
초고가 주택 등 예외 사례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함.
지역구의 특성과 국가적 경쟁력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지방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고, 제도 설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0점 | 정부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임. | |
| 1.60점 |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 짓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1.35점 |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식을 비꼬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 |
| 1.33점 | 정책 비판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 1.00점 | 구체적인 M&A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피력함. | |
| 0.80점 | 현실적인 대안(상한선 설정 등)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끎. | |
| 0.75점 | 초고가 주택 등 예외 사례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함. | |
| 0.00점 | 지역구의 특성과 국가적 경쟁력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 |
| 0.00점 | 지방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고, 제도 설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기상 의원
궤변
"저는 이거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세제 혜택 정책을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자해적' 행위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박수영 의원
막말
"세제실은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 아주 도사들이니까요"
정부 측의 답변 방식을 '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았으며, 이는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함.